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책으로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한 가운데 올해 1월 신고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다.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27일 처음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고, 이번부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한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문자중계사별로 보면 올해 1월 기준 스탠다드네트웍스가 247만8772건으로 전체의 63.1% 차지했다. 이어 KT 32만9101건, 젬텍 31만6724건, 케이피모바일 29만3388건, CJ올리브네트웍스 25만3652건, 다우기술 11만5936건, LG유플러스 7만8295건, SK브로드밴드 5만92건, 인포뱅크 1만1141건, 슈어엠 3건 순이다. 지난달 총 신고건수는 392만7104건이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가 등록돼 있다. 방통위는 전체 문자재판매사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 신고 현황을 공개한다.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에 따르면 루스, 주식회사그린나래, 주식회사 루나코퍼레이션, 주식회사라이즈, 메리텍, 주식회사 파크솔루션, 서울문자, 레인문자, 문자데이, 문자필 등 순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위반행위가 확인된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과 협력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문자발송 중지, 인증취소 및 문자발송 속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서는 문자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중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매월 10일 전후 정기적으로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