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월 기준(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207명으로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51.2%에 달한다. 이를 위해 안전기준과 품셈 등을 개선하고 현장점검을 상시화한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비계(건설현장 가설구조물)·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춘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건설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품셈은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벌칙 규정이 없었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은 1500곳에서 2000곳으로 확대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한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다시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입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350억원 지원한다. 또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200곳 이상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도 가상현실(VR)을 통한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대표자(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습·토의, 안전보건 경영·문화 등 교육도 강화된다. 민간업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길 경우 해당 실적을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 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