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도균 도당 위원장은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조기축구회 시무식에서 고사돈 5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 졌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비정규 학력이 게제된 명함을 선거구 주민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는 2023년 5월부터 5개월간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게 차량, 유류비, 운전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변호인은 이날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 재판부의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정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어 "모든 혐의를 하나로 묶어 벌금형을 구형한 점은 부당하다며 각각의 혐의를 나눠 판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도균 도당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유무죄를 떠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치신으로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 나온 부주의하고 정교하지 못한 불찰인만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도균 도당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고성·인제·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