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은 국회권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여권은 법리오류를 지적하며 헌재를 공격했다. 야권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다며 마 후보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호동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자는 맞다”라면서도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 감독이 그 권한이고, 권한은 국회 내에서 주로 작동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및 그 범위에 대한 다툼에 대한 것인데, 문언상 위 기관이란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자체’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성원인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일종의 무권대리 행위”라며 “헌재 결정은 국회법에서 파생되는 의장대표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대리권을 혼동한 잘못이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야권은 마 후보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며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진 미지수다. 권한쟁의심판은 소 유형 가운데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법구비 요건 또한 각하된 점을 미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권한을 침해했는지 확인만 해준 것”이라며 “소 유형상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요청에 따라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판단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은 ‘이행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의무가 딱히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우 의장 개인이 아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 요건이 불비로 각하됐다”며 “최 대행이 권한침해 확인 결과를 존중해서 마 후보를 임명할 수도 있지만, 임명해야 한다는 신청 부분을 각하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가 새로 합류하면 재판부는 현재 8인에서 9인 체제로 바뀌는데, 이 경우 마 재판관을 위한 변론 재개 가능성이 비친다. 헌재 변론 관련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재판부는 이전 변론 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 후보를 임명하면 재판관 구성이 바뀌어서 당연히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면 약식으로라도 그 재판관 위해 기존 증거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변론재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를 임명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건을 비롯한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다”며 “문형배 대행을 제외하곤 헌재도 (마 후보 임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