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정부 성과에 대해 밝혔다. 주요 성과로 기업의 규제 혁파와 외교·안보 강화, 파업 감소, 영유아 교육 체계 교육부 일원화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정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기본을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쏟았다. 징벌적 과세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를 통해 평화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0여회 정상회담과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기업의 운동장을 5000만에서 80억으로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강화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집행하는 데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 복지와 돌봄·간병 성과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며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와 교육비 지원,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국토를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며 “정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면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해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적극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는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