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 법조계 “헌정질서 수호한 결정” [尹 파면]](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4/04/kuk20250404000405.300x169.0.jpg)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우선한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조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교수들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 [김동운]
![尹 탄핵 결정…‘전원일치 파면’에 환호·탄식 엇갈려 [尹 파면]](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4/04/kuk20250404000359.300x169.0.jpg)
서울시 관내 학교 소속 영향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참석하여 교권 사각... 2024-03-05 14:41 [김태구]
전 세계 여성은 남성이 누리는 법적 권리의 3분의 2만 누리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서 조사를 실시한 190개국 여성이 법적... 2024-03-05 11:18 [유민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니 운영비도 ... 2024-03-05 11:00 [임지혜]
서울시가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 시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자 지난 2019년부... 2024-03-05 10:16 [이예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024-03-05 07:35 [임지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서울 도봉갑)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씨를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 2024-03-05 06:05 [임지혜]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 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사기 공모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l... 2024-03-05 05:33 [임지혜]
경기 부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피의자가 사건 발생 2시간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18분쯤 부천시 여월동 아파트 단지 인... 2024-03-04 21:11 [김은빈]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50여회 이상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2024-03-04 18:32 [김은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꿈을 꿀 수 있는 청춘의 가치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이... 2024-03-04 16:12 [이예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참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을 기리는 명예도로인 ‘소방영웅길’이 생긴다. 서울에서 소방관과 관련한 명예도로가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4... 2024-03-04 14:34 [임지혜]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제출 마감일이자 의대 개강일인 4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387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명이 넘지만,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 2024-03-04 13:45 [유민지]
학급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로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인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 2024-03-04 11:13 [유민지]
이달부터 ‘서울런’ 대학생 멘토 171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서울런’의 성적 향상 치트키 ‘대학생 서울런 멘터’ 1710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4일 밝... 2024-03-04 08:15 [임지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목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변호사 개... 2024-03-04 06:35 [임지혜]
“인터넷 강의 교재가 필요하시다고요? 사지 말고 ‘유빈 아카이브’(불법 교재 공유방)로 가세요.” 최근 수험생들 사이 학원 교재를 불법 파일로 공유하는 채팅방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 2024-03-04 06:21 [조유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