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무죄’ 선거법 사건 대법에 신속 송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상고장 접수 하루 만에 대법원에 넘겼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 이틀, 검찰의 상고장 제출로부터는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예규인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은 법정기한 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급심에 넘겨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가 걸... 2025-03-28 17:01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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