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 집값은 0.85% 올랐고, 특히 서울은 3.52% 급등했다. 서초·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은 6개월 만에 9%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이며 ‘집값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억원짜리 집이 1년 만에 12억원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1년에 1억원 모으기도 힘든 대다수 국민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문제는 부동산에 쏠린 많은 자금이 대출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가계대출은 6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는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이는 생산 감소 → 소득 하락 →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시장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단지 집값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사두면 오른다’는 확신 때문이다. 수익률을 좇는 자본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전 조사보다 상승 전망 응답이 17%p(포인트)나 늘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억제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질 경우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 개입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다.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 다시 가격이 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결국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치솟았다. 정책의 실패는 시장의 반발로 이어졌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했다.
그렇다면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다.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돈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우주항공, 방위산업, 에너지, 스마트제조 등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몰리도록 유도한다면, 경제의 미래를 여는 동시에 부동산 쏠림도 완화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주식 시장이 있다. 주식 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자본을 모으고 배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식 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증시 부양 문제는 국민의 재산을 불리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다.
모든 정책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한국 경제의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정책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집값 안정도 국민의 재산 형성도 어렵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합심해 돈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 돈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 결국 집값도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