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핀셋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기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7/08/kuk20250708000240.222x170.0.jpg)
비급여 핀셋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기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과잉 진료,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이 관리되는 반면 비급여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성 논란이 있다. 의사는 통제 없이 비급여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발생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를 하...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