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 물러섰다면, 정치도 멈춰야 한다 [데스크 창]](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08/kuk20250508000007.222x170.0.jpg)
사법이 물러섰다면, 정치도 멈춰야 한다 [데스크 창]
“국가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브레이크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은, 그 브레이크가 이제야 작동한 듯한 느낌을 준다...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