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보건복지 정책도 좌초? 새 정부서 연속성 보장해야 [취재진담]

“정권 바뀌면 백지화되겠죠?” 대통령 직속 기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을 위해 머리를 싸맸던 실무자들은 허탈한 분위기다. 한국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라, 좋은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던 ‘치매 국가책임제’가 대표적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치매... 2025-05-14 10:36 [김은빈]

LCK가 발전하려면 [취재진담]

시정질문 빠진 임시회…시민 불안 해소 기회 놓친 서울시 [취재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