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개입한 대법원장”…조희대 책임론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소환은 물론, 조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까지 추진하며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쪽과 사법정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