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소환은 물론, 조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까지 추진하며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쪽과 사법정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은 모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유독 신속하게 심리·선고했다며,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대법원이 불출석을 결정한 배경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개별 판결과 관련된 질의를 받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도 통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의 이 같은 대응에 민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검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재판 외적 압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식의 공판 진행이 이뤄진 전례는 없었다”며 “대법원장뿐 아니라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승서 제35대 대한변협 회장부터 김영훈 제52대 회장까지 총 9명의 전임 회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정치 개입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구체적 처벌 조항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재판했다는 의혹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특검법부터 추진하는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추진이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