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정치적 중립·사법신뢰’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관대표 126명에게 회의 소집을 공식 통보했다.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예정 시간은 2시간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