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출산율'...육아공백 없애는 시책만으로 해소 가능할까?

부모가 가장 힘들어 하는 '육아공백'...기관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입력 2024-05-03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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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OECD 주요국 출산율을 보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3.0명 미국 1.66명 일본 1.3명 한국은 0.81명이다.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출산율'...육아공백 없애는 시책만으로 해소 가능할까?
저출산 이미지.쿠키뉴스DB


그러나 가장 최근에 언론에 언급된 한국의 분기 합산출산율은 0.6명 대로 내려 앉았다는 소식이다. 출산율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에다 “0.5명 대로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다.

심지어 유튜브 상에는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많은 “출산시책은 백약이 무효인가?” 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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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정책토론회 모습.부산시

 

이에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등에서는 눈물겨운 출산율 올리기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게 예산 아니던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7억 원을 반영했고,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 원을 편성해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 가운데 늘봄 대책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라는 플랭카드를 걸어 놓은 것을 보면 그나마 위안은 된다.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슬로건'을 내 걸었을까?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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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돌봄 자료사진 모습.부산시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조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3살 정도 아이를 어린이 집에 등교시킬 때 오전 2시간 등원 때와 오후 2시간 하원 때 ‘베이비시터‘ 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느 지역은 월에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가족 중에 돌봐줄 수 있는 구성원이 없어 등원과 하원 사이에도 하루종일 사람을 쓰려한다면 2백만원, 3백만원 등 부르는게 값이라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의 달을 지나서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방학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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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추진.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방학 중 늘봄썸머스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여름방학 동안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썸머스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 8월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8시까지 보살핌 늘봄과 무상 2시간을 포함한 5시간의 학습형 늘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수백조를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