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된 이재명 사건…형 확정 전까진 대선 출마 가능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은 아니다. 다만 유죄 취지라는 정치적 부담은 안은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절차다. 이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지, 유죄를 단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2025-05-01 17:20 [황인성]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