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도 충돌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 [이예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 2025-04-29 17:48 [황인성]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17:09 [이예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동명유치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전·현직 교직원, 학부모,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 2025-04-29 15:44 [황인성]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두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 2025-04-29 15:27 [김동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소회는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 2025-04-29 15:07 [김한나]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14시2... 2025-04-29 13:58 [김태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최종 임금 협상을 위한 막판 조정에 돌입했다. 이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 양... 2025-04-29 11:09 [김한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 2025-04-29 11:07 [김동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을 적발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 2025-04-29 10:10 [이예솔]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2025-04-29 08:56 [정혜선]
대구 북구 산불 08시 기준 진화율 82%... 2025-04-29 08:31 [정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부합니다”란 말로 일관하며 증언을 하지 않았다. 29일 ... 2025-04-29 08:00 [정혜선]
오는 30일 노조의 쟁의행위를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 2025-04-29 06:55 [정혜선]
“연차가 직장인의 권리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죄짓는 기분으로 쓰게 돼요. 바쁠 때는 ‘왜 쉬냐’는 눈총도 받아요” 광고업계에서 근무하는 A(26)씨는 “팀원들이랑 겹치게 쓸 수도 없으... 2025-04-29 06:00 [이예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에 복귀했지만, 이를 겨냥한 시정질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단이 야당과 협의 없이 시정질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이다. 더불... 2025-04-29 06:00 [김동운]
대구 산불 진화헬기 투입 시작..."오늘 51대 동원"... 2025-04-29 05:29 [정혜선]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