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대통령 권한 넘어서 위법”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州)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0개 교역국산 제품에 부과된 10~12.5%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는 주장이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25개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5개 주는 소장을 통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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