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7개 적응증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코틴사용장애와 우울장애 등 7개 적응증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사례와 국제 규제 동향이 반영됐다. 개발업체가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참고...

건보공단·질병청, 오송에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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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공방만 가열…약 배송 민관협의체 출범부터 난항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단체가 환자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확대 저지에 나서자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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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어 사태’ 막을 해법 찾는다…필수 의료기기 제도 손질
필수 의료기기의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저평가된 치료재료의 보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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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확대에 비대위 띄운 약사회…대정부 투쟁 돌입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배송 확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부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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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하고 보장은 확대…재정 지속가능성 ‘물음표’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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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잇는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정보 공유체계 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의료와 요양을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 의료·요양 관계자들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기관별 역할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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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전망’ 건강보험…보험료 동결하고 재정 누수 막는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인상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기로 했다. 절감한 재원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에 우선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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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도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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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정부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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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2형 당뇨 환자 부담 낮춘다…1만1000명 신규 혜택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된다. 당뇨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3만6000명과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1000명은 인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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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오는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암환자와 같은 5%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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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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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저출생·고령화 넘어 이민·지역까지…인구전략위 출범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지역별 인구 불균형, 노동력 변화 등 인구구조 전반을 다룰 범정부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 관련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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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회 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90%…아동·임산부 제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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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UAE 규제당국, K-바이오 중동 진출 협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DE)과 국내 바이오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파티마 알 카비 EDE 기관장을 비롯한 UAE 대표단과 국내 바이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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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비대위 꾸려 ‘약 배송’ 반대…쟁점은 환자 안전
정부가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자 약사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분실 등에 대응할 안전관리 체계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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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