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복지부·경찰·소방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출동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와 일상 복귀까지 지원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실제 자살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대응 과정을 △위기 포착 △출동·초동 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 회복 등 5단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기록 작성 등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생명의전화’ 등 민간 상담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109 안내와 공익광고 등 자살예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인력도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해 현장 개입을 강화한다. 심야나 공휴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대응팀’도 늘린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으로 자살 위험도를 실시간 평가한 뒤 적절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긴급복지와 ‘그냥드림’ 등 복지사업을 활용해 생계 문제로 위기에 놓인 사람을 조기에 지원한다.

자살시도자가 충분한 상담이나 보호 없이 귀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귀가 전 단기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고 이후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신응급 치료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신체 응급치료를 마친 자살시도자가 정신과 진료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으로의 이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 평가와 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현재 100곳에서 2027년 103곳으로 확대한다. 센터장에게는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리 과정에서 이탈한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방문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실업·채무와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연계도 확대한다.

치료와 상담을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을 우선 제공한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범정부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자살시도·사망 사건의 출동과 보호, 상담, 치료, 사후 지원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경제·사회 지표를 활용해 자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상인회 등 민관이 함께 고위험군 발굴과 예방 활동에 나서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