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교육교부금 개편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한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쌓아뒀다가 세입이 감소할 때 활용하는 재정안정 기능도 맡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내 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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