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ETF 16개 종목 출시 이후 증권사와 거래소가 거둔 수수료 수익은 총 117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출시일인 지난 5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위탁매매 수수료로 총 893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하루 평균 약 19억4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거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총 279억1100만원이었다. 거래수수료가 241억3900만원, 청산결제수수료가 37억7100만원으로 하루 평균 약 6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거래가 집중된 날에는 거래소의 하루 수수료 수익이 10억원을 넘었다. 지난 6월24일 10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월14일에도 10억1100만원을 기록했다.
투자자 사전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수십억원대 수강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교육 신청자는 79만9435명, 수료자는 74만3760명이다. 신청자 1명당 수강료 4000원을 적용하면 수입은 약 32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가 높은 위험을 떠안는 동안 거래가 활발할수록 증권사와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대책을 시행했다. 오는 19일부터는 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한다.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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