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입법 시동…“최대 223조원 경제효과”

금융기본권 도입으로 기초대출·채무조정 등이 보장될 경우 최대 22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각적 재원 마련과 법적 성격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진흥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사회위원회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의를 앞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기초금...

수협은행장 후보 6명 전원 면접행…노조 “서류심사 기준 의문”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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