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1.5개월 업무정지…기존 회원 서비스는 정상 운영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돼 카드사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고,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검사에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 청취와 안건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신규 고객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햇살론카드와 군 장병 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등 공공 목적 카드와 법인 복지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은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는 물론 이용 한도 증액, 갱신·재발급도 가능하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과 한도 증액, 포인트 적립과 사용도 모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고객이라도 새로운 카드 상품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 업무정지 기간에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낸 금융회사에는 일반 과징금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유사한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이용에 불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대상 일부 영업에 한정된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롯데카드가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던 시점에 나왔다. 롯데카드는 우량 고객 중심으로 영업 구조를 재편하고 리스크 관리와 비용 절감을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8억원)보다 201.4% 증가한 수준이다. 회원 수도 올해 1분기 기준 956만6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신용평가업계는 이번 제재가 실적 개선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지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홈플러스 관련 일회성 충당금 부담이 줄고 조달비용도 낮아지면서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고객 지원 비용과 정보보호 시스템 투자 확대, 영업정지 이후 고객 기반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적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