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가 쓴 기사
민주,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국힘은 ‘존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숙의에 들어갔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영길 “정청래, 이재명 외친다고 갈등 없어지나…스토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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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몰아내기 감사’ 배경 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이른바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핵심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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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생태계’에 갇힌 소비자들…유출에도 “그냥 써요”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상당수 이용자는 “불안하지만 계속 쓰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재가 사실상 부재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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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26학년도 편입학 499명 모집…우선선발 첫 도입
건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편입학에서 총 499명을 모집한다. 일반편입 431명, 학사편입 60명, 특성화고졸재직자 8명이다. 원서접수는 12월2일 오전10시부터 4일 오후5시까지다. 대학에 따르면 일반편입은 국내외 4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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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2029년 공학 전환 추진…학생들 “의견 배제” 반발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2일 공론화위원회가 공학 전환을 권고한 데 이어, 김명애 총장이 3일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의견 반영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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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씨 증인 출석…김건희 결심공판 연기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2일 증인으로 선다. 애초 이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신문 경과에 따라 피고인신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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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영장실질심사…“공정한 판단 기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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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2년…법정 구속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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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봉사’가 위증이었나…총리의 궁색한 변명 [데스크 창]](/data/kuk/image/2025/11/27/kuk20251127000184.123x94.0.jpg)
‘마지막 봉사’가 위증이었나…총리의 궁색한 변명 [데스크 창]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22년 취임 당시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100일 뒤에는 “마지막 봉사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6일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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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포함 6명 기소…“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지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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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상 흔들리나…해병특검 기소로 ‘기관 신뢰’ 시험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출범 이후 최대 시험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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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해병특검 기소에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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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감치 처분 이후에도 재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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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공수처장 기소…해병특검, 오동운 처장 등 5명 불구속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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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 특혜 의혹’ 부인…“개발부담금, 군수 권한 아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면제는 “군수 지시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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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박성재에 문자 정황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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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서울중앙지법도 징계 통보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과 인신공격성 언행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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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대검 전격 압수수색…전날엔 김건희 특검도 압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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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력 감축 갈등…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달 12일 총파업
서울지하철 1노조가 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임금 후퇴와 인력 감축 추진을 문제 삼으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민주노총 산하)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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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尹 증인신문 불출석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불출석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