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교육교부금’ 개편 시동…교육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효율”

학령인구 감소 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법정 교부율(20.79%) 유지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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