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모델 증류 규제 입법 착수 ‘사실 아냐’

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AI 모델 증류 규제 본격화... 한국 기술경쟁력 약화되나’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모델 증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지식재산처가 다른 고성능 AI 모델의 구조를 복제하는 행위인 증류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해당 입법이 국내 AI 기술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우려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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