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하도급, 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6개 법률 위반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