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포털·커뮤니티, ‘청소년 보호’ 의무화…‘마약·음란물’ 사전차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상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중 일부는 추적조차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차단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3사를 비롯해 국제전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하고...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