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재방송’ 국회, 법안강행·필리버스터 도돌이표 [기자수첩]
22대 국회를 바라보면 익숙한 TV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 든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 결국 그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재표결 중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급법’을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자신들을 세뇌한다. 국민의힘은 발의된 모든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버티기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무...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