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김 양식 활개…전남도 단속 강화
전남도가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어장질서를 강화하기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