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모욕죄 기준 바뀌었다…대법 “소수 앞 비난만으론 처벌 못해”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1999년 확립된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데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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