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숙원 ‘간호법’, 진료지원 업무 이견에 법사위 통과 불발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지난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로 간호법이 이달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끝내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룬 것은 진료... 2024-08-22 20:08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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