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 이양,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치구 단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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