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바뀐다…‘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7월 시행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은행채 등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가산금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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