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이고 댄스·조기입학…황당한 저출산 정책

최근 ‘여학생 조기입학’, ‘쪼이고 댄스’, ‘정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아무 정책에나 ‘출산 장려 효과’를 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마저 “저출산 현상을 희화화하는 정책 제안”이라며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 2024-06-04 06:05 [김은빈]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돌아올 환경 만들어야”

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