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정공방 중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한성주 기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 6명은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