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신축이 답인가”…원칙 없는 대출 규제 [취재진담]

“역시 아파트는 대단지 신축으로 가야 하나 봅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어느 아파트라고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잔금대출 문제를 집단으로 대응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이야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정부가 일부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량 관리로 집단대출을 제한하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특정 단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

청년정책도 ‘애자일’이 필요하다 [유재은의 정책디자인]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데 처방은 과징금뿐인가 [취재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