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꾸준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단 하나의 구호로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회에 입성한 만큼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주현(53·사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이지만 경력은 화려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변을 중심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했던 박 의원은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민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노무현정부 시절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을 역임하면서 정부정책을 다루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에서 활약하면서 국가 예산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나눈 박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비를 늘이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1988년 변호사를 시작했다. 당시부터 이미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해 5월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일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참여수석을 맡았는데, 그때 이미 정치인이 된 것 같다(웃음). 변호사를 하면서 시국사건도 맡고 민변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TV 시사토론 진행도 맡는 계기가 생겼다. 정치를 늘 접하면서 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핀란드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2013년 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학 박사 공부를 하던 중 정당정치를 경험했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됐다. 정당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협치의 필요성을 깨우쳤다. 우리사회의 경우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핵심적인 경쟁도 없었다. 호남(전북 군산) 출신으로서 호남개혁을 복원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호남개혁을 복원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돼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당과 인연이 돼 20대 총선에 입성하게 됐다.

-첫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택했는데.

▷기재위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조세소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됐다. 바로 ‘소비’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고환율정책은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애국소비’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소비다. 그런데 정부가 소비를 늘이기 위해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소비증진을 위해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고 부동산정책에 펌프질을 했는데 이 또한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만 남았다. 남은 건 소득재분배다. 소득재분배를 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규제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 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단지 상상 속의 논리가 아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잘 설계하고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는데, 예상했던 결과인가.

▷지난 이야기지만 232만명의 국민이 촛불집회에 나서는 걸 보면서 232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정말 촛불의 힘으로 탄핵이 가결됐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국정상화화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국가안정을 위해 국정정상화를 절실하다. 그럼에도 공안검사 출신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대만을 보면 대통령중심제의 부정적인 면이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당제 정치적 결사체들이 서로 협치를 통해 유연한 제도로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수석 경험도 있지만 국회 입성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역구가 없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지난 7월까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았는데, 지금은 당직도 없어 상임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어려운 시기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과 정책에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왔던 길을 뒤로하고 청년, 서민들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해 실천하고자 한다. 국민들도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전진해주길 바란다.

<박주현 의원>

-1963년 4월 11일 출생

-전주여고 졸업

-서울대 법학 학사, 석사

-핀란드 탐페레대 교육학 박사과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박주현법률사무소 대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現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