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아이핀(i-PIN) 시스템 실효성 없어

기사승인 2017-10-09 12:07:27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출범한 아이핀(i-PIN)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민간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이상 100건 이하 이하로 사용된 웹사이트 또한 1512개(20.5%)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수단으로 출발했지만, 복잡한 가입절차, 해킹 및 불법유출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면서“매년 아이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로부터 외면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핀 인증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도 4600만 건에 불과한 반면, 민간인증시스템에만 활용중인 휴대폰 인증건수는 10억 건을 넘어섰다. 반면, 아이핀 인증시스템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016년 기준 4000만 건을 기록하며, 전 국민이 연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아이핀(i-PIN) 활용률을 전 국민 수에 대비할 경우 연간 단 한차례라도 아이핀을 사용한 국민의 수는 0.89명에 불과하며, 통신3사의 휴대폰 인증건수(10억건)과 비교할 경우에는 3.9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를 위해 아이핀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전 국민수보다 많은 휴대폰 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면서“아이핀 시스템의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와 동일화 시키는 당시 정부의 정책시스템에서 시작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아이핀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와 휴대폰 인증시스템 대비 편리성을 모두 잃은 만큼, 지금이라도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 더 이상의 부담과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인증시스템이 편리성과 신뢰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