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은 부채다. 앞으로 2021년부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인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바로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그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RBC제도는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RBC비율을 산출한다. 이로 인해 건전성의 착시효과가 발생하거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전성 제도를 개선한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실시된다. 보험사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가평가 기반의 솔벤시2(SolvencyII·보험감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시가 기반의 국제적 자본규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실제 유럽의 경우 솔벤시2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약 2.5배 불어났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초긴장 상태다.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며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특히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보험사가 꽤 될 것”이라며 “각 회사별로 제도 도입에 대해 대응을 하겠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연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과 시스템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협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지난 8일 “생보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IFRS17과 K-ICS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험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K-ICS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