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GM사태 해결과 관련 빠른 실사보다 제대로 된 실사를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은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에 대한 실사조차도 최소 2~3 달 이상이었다"면서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제대로 된 실사와 함께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내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원을 포함한 3조원 가량의 대출에 대한 출자전환를 요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