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못지않은 요금제들이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단 법은 법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편요금제는 현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이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만원대 요금제로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를 쓸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다.

반면에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은 반발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소모되는 5G 상용화는 2019년까지 요구하면서 보편 요금제를 강제로 이식해 기존 수익을 악화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다.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은 특별한 일도 아니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알뜰폰 업계’다.

알뜰폰시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부 주도 시장으로 조성한 후 박근혜 정부가 키워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무선 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빌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인하’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알뜰폰 시장의 사업자들이 “정부 때문에 죽겠다”고 한목소리로 읍소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알뜰폰의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이통사 보편요금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가입자 410만명에서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 150만명 이상 이탈을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진행한 보편요금제가 엉뚱하게 알뜰폰에 유탄으로 떨어진 모양새다. 물론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퇴출되는 것은 일견 맞다. 허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 정권들이 의도한 가계통신비인하라는 목적을 훌륭히 완수했다.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액’을 추정해보면 알뜰폰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조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했다.

그러나 품에 비해 얻은 것은 적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알뜰폰 사업자들의 누적 영업손실액은 3300억원을 넘었고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11.4%에 매출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저가요금제로 인한 소비자 유치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된다면 알뜰폰 업계의 고사는 안 봐도 비디오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국민과 약속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테고 이통사를 향한 국민들의 정서도 매우 냉정하다. 그러나 국민과 한 약속인 보편요금제의 이행만큼이나 3000명이 넘는 알뜰폰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알뜰폰 업계, 국내 이동통신3사가 오는 9월 결정될 ‘망도매대가 협상’과 보편요금제를 굳이 도입하겠다면 알뜰폰 업계가 회생이 가능한 대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길 바라본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