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유총이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어제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시행됐다”며 “교육 당국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 이행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어린이집과 현장 등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