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동해상으로 발포하며 ‘남한을 향한 경고’라는 의사를 밝혔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한민국의 쌀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반도 위기감 고조에 따른 핵 우산의 필요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안보위협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전날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전한바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반응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30일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나토 핵문제 제기한 의원이 있다. 미군이 한국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고 전혀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나토엔 배치하며 한국엔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와 우리의 양자적 상호방위조약은 근원부터 다르다”면서 “나토는 핵 공유하지만 운영은 미국결정에 달렸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전술핵을 다 뱄다.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려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