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삼각형으로 변해가는 인구구조에 발맞춰 교원과 군인력 수급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주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속도가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홍 부총리는 고용촉진과 경제활력제고, 생산가능인구 확대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교원 및 군인력 수급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경제활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거나, 외국인력을 수급해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인 교육·국방 인력확보문제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 수준(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하겠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이외에도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한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주택 및 연급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층 소득 증진과 생활안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승인 요건 완화와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폭 확대, 일시적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공공·민간 금융지원 강화, 경영학화에 따른 기업회생 컨설팅 및 자금조달 지원, 기타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재정집행률 상향 및 복지지출 관리전략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