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 팩트체크 기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허위뉴스 문제점은 국민과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고민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팩트체크 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신뢰를 받는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들의 진실성을 판단해 보도하고, 규제기관과 사업자(언론사)에 전달해 그 결과물로 자율규제도 실시할 수 있어 허위정보의 역기능을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게 한 위원장의 생각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팩트체크 기관들은 아직 출발단계로 역할이 미미하다”며 “기존에 있는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민간에서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방통위는 이를 자체적으로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기관을 직접 내부 기관으로 운영하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적절치 않다”며 “민간부분에서 진행된다면 방통위에서 지원을 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한번에 발표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달성할 정책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산업에 대응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환경, 산업환경 변화 때문에 중소CP, PP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들이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 모조리 찾아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 철폐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