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0일 임기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고 남은 2년 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보호무역 주의 확산, 급속한 중국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거지는 등 매우 엄중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며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개인정보 이용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대입·공유경제·부동산상한제로 대변되는 사회 곳곳의 ‘갈등’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뜻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와 관련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이 대책들을 언제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법정다툼이 예고된 ‘승차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과 제도, 기득권 간의 충돌로 인한 사회갈등, 정시확대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등으로 촉발된 교육정책 개편으로 빚어진 논란을 해소할 방안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일련의 문제가) 하나의 선험적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이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다. 지켜봐달라”면서 소통에 이은 결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