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현미 장관은 타다 기소에 대해 "(기소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이에 관련한 고발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올해 1월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보존용이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명예훼손과 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