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길까,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진통’

법정시한 넘길까,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진통’

상임위원장 선출시한 도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통합당 수용여부가 관건

기사승인 2020-06-08 11:08:37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9일째다. 하지만 국회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를 나눠 이행할 상임위원회 배정과 선행되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 극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출시한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 배정을 두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최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이뤄진 협상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협상자리에서 의견을 좁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 배정할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후 전문부서 신설·이관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후 전문부서 신설·이관을 수용할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 관례에 따라 통합당 몫으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통합당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위한 최종 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당에서 맡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법사위원장 배정을 두고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2+2’ 회동을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2시 본회의 개최를 위한 최후협상에 나서겠다는 당의 뜻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